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(NTE). <br /> <br />우리나라 관련 7페이지 중에서 농축산물 수입 관련 이슈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먼저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, 이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어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 진출 9년 만인 2017년부터 계속 수입 소고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소고기는 지난해 약 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다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감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그동안 병해충을 이유로 미 일부 주에서 생산하는 감자 수입을 막아 왔는데 이 부분이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에 대해 "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"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로트가 신청한 LMO 감자 품종(SPS-Y9)에 대해 7년 만에 위험성 검사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. <br /> <br />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만 통과하면 미국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이 처음으로 가능해지지만,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신지연 /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(지난달 26일) : G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되는 순간 국내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할 것은 분명하고….] <br /> <br />축산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국한우협회 관계자 :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보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그 광우병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매년 미국 측이 제기한 소고기와 원예작물 수입 장벽 언급과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기에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동건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30840197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